목차
●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
●상병수당 지원. 대상
●상병수당 서비스내용
●상병수당 신청방법
안녕하세요!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뜻 그대로상해 및 질병 수당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. 일반적으로 상해 수당은 다친 상태에서 쉬는 것을 의미하고, 질병 수당은 최저 임금을 지불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.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보면, 아플 때 휴식을 취하고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 만약 상해 및 질병 수당의 의미와 적용 방법을 모르신다면,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.
◆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
일반적으로 상해 수당은 다친 상태에서 쉬는 것을 의미하고, 질병 수당은 최저 임금을 지불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.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보면, 아플 때 휴식을 취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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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지원 대상
●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.
◎(대상지역) 서울종로구, 경기부천시, 충남천안시, 전남순천시, 경북포항시, 경남창원시
◎(기본자격)
▼시범사업 지역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근로자 (거주지무관)
▼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(일부 예외적용)
◎(취업자기준)
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유지)
▼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유지)
▼자영업자 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포함 직전3개월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)
※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경우 예외 인정
.●고용보험 실업급여.출산전후휴가급여.유가휴직급여,산재보험 휴업급여. 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.
선정기준
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자격 및 의료 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.
◆ 서비스 내용
●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.
.◎1(경기부천시, 경북포항시)
▼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(대기기간 7일제 외)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
▼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
◎. 2(서울종로구, 충남천안시)
▼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(대기기간 14일제 외)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
▼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
.◎3(전남순천시, 경남창원시)
▼질병부상 인한 연속 3일 이상입원 및 왜래 진료일 수 (대기기간 3일제 외)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
▼1년 동안.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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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신청방법
●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홈페이지 우편(등기)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
●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◎1(경기부천시 경북포항시)◎2(서울종로구 충남천안시)
▼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▼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
▼의무기록지
▼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▼근로중당 계획서
▼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◎3(전남순천시 경남창원시)
▼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▼의무기록지 (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.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)
▼근로중당 확인서 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)
▼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.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의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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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처리절차
●처리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●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●대상자 확정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.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●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는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.
●서비스 지원
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●서비스 사후 관리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. 서비스.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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